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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개정교육과정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총론 시안을 살펴보면서, 어른들의 과오로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상황이 초래될까봐 심히 염려되었습니다. 정보(SW·AI)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은 정보교육을 필수화 했던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한 양상을보이는 내용으로 디지털 인재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총론 교육과정 편제에서 ‘실과의 정보교육은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34시간 이상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정보 과목은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정보교육의 필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SW·AI)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를 무시하고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는 국가정책으로 수차례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나타난 ‘정보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실시한다’의 정보교육 시수 2배 확대의 내용과 상이하여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국가정책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정보(SW·AI)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격차를 조장하고 교육에 의해 출발점이 다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상이 심화됩니다.
금번 2022개정교육과정의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10여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정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초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19쪽)에서 ⑤항목을 ‘⑤ 실과 내 정보교육은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둘째,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23쪽)에서 ④항목을 ‘④ 정보과목은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실과의 정보교육을 독립 교과로 지정해야 한다. 교과 독립이 어려울 경우 실과(기술·가정)을 실과(기술·가정/정보)로 수정해야 한다.
2022년 10월 13일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한국정보교육학회 한국정보교사연합회 한국정보교육확대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