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석열 "100만 디지털 인재 육성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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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디지털 지구 시대'(Digital Earth)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분야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공공IT 구매사업 규모를 현재보다 2배 늘리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 및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도입 등 규제 개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동환경 악화 우려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자정부 수출 2.0 프로젝트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수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 인공지능(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또 소프트웨어(SW)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 근절,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 방식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고도화 및 6G 세계 표준 선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3-nm(나노미터)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 또한 정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 시스템도 구축한다.


윤 후보는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 산업에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100만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인재양성'을 강조했다.


미국 MIT의 경우 전자공학과 학생 수가 10배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수를 늘리지 못하고 정규학과는 줄고 있다고 윤 후보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 중등 교육부터 코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배출된 관련 분야 인재들의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후보는 "고급기술을 습득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한다"며 "인재양성이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산업 성장이 노동자의 혹사를 기반으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분들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노동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근로여건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 근로와 4차 산업혁명 근로는 다르다. 근로는 산업구조와 수요에 맞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라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며 "산업 수요에 부합하게끔 근로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는 디지털경제 패권국가가 되기 위한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며 "패권국가에 도전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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